글로벌 택스 레지던시 설계: 세무사 없이 만드는 3국 시스템

 

디지털 노마드, 글로벌 프리랜서, 해외 투자자 등 ‘국경 없는 수익 활동’을 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의 공통된 고민은 바로 “어디에 세금을 내야 하는가?”라는 문제다.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한 국가만을 거주지로 삼고, 해당 국가의 세율을 그대로 감수하기보다, 여러 국가의 세법상 장점을 조합해 전략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식, 즉 글로벌 택스 레지던시(Tax Residency) 설계가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고소득 유튜버, 암호화폐 투자자, 글로벌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3개국을 조합한 ‘3국 시스템’을 활용해 세금 리스크를 피하고 효율적인 자산 관리를 실행 중이다. 이 글에서는 세무사의 도움 없이도 개인이 직접 설계할 수 있는 글로벌 3국 레지던시 전략을, 구체적인 국가 예시와 실천 방법을 바탕으로 단계별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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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택스 레지던시란 무엇인가?

택스 레지던시(Tax Residency)란 한 개인이나 법인이 어떤 국가의 세법상 ‘거주자(Resident)’로 간주되어 그 국가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개념이다. 단순한 체류지가 아니라, 그 국가의 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는 기준점이라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의 경우, 1년 중 183일 이상 체류하거나, 국내에 생활 기반(가족, 주거지, 사업 등)이 있으면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되어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된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은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 UAE: 체류와 관계없이 법인 설립만으로 거주자 지위 부여
• 조지아(Georgia): 183일 이상 체류 시 자동 거주자
• 파나마: 체류일수 무관, 경제활동 조건 중심의 거주자 인정

이처럼 국가마다 택스 레지던시에 대한 기준이 다르므로, 복수 국가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비거주자와 거주자 지위를 조정하면 세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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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3국 시스템’이 필요한가?

‘3국 시스템’이란,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진 3개의 국가를 활용해 거주, 수익, 법적 체류의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글로벌 세무 전략이다.

구분목적국가 선택 기준

1국	소득세가 없는 ‘거주지’	법적 레지던시 확보 가능 + 과세 최소화
2국	장기 체류지	물리적 거주 기반 + 저세율 또는 고정세율 국가
3국	수익 발생국 또는 고객 기반 국가	비거주자로 유지하며 소득 유입 최소화

이 구조는 국세청이나 외국 세무당국이 요구하는 ‘생활 기반’, ‘소득 발생지’, ‘법적 체류지’의 기준을 분산시켜 각 국가의 세법상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설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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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표적인 3국 조합 예시

🇦🇪 1국 – 아랍에미리트 (UAE): 세금 없는 레지던시 확보 국가

• 개요: 소득세, 자본이득세 없음. 법인을 통해 레지던시 취득 가능
• 방법: 프리존(Free Zone) 내에 개인 법인 설립 + 비자 신청 → 레지던시 취득
• 장점: 세금 없음, 거주 실체 요구 낮음
• 주의: 은행계좌 개설 시 경제적 실체(Economic Substance) 입증 필요

🇬🇪 2국 – 조지아(Georgia): 장기 체류 국가 + 저세율 과세 체계

• 개요: 183일 체류 시 자동으로 세법상 거주자
• 장점: 일정 소득 이하일 경우 고정 1% 소득세 (소규모 사업자 제도)
• 활용 방법: 장기 렌트 계약 + 조지아 은행 계좌 개설 + 핀코드 등록
• 기타: 유럽과 아시아의 중간 지역, 생활비 저렴, 전자정부 시스템 발달

🇰🇷 3국 – 한국: 수익 발생 국가(고객 기반 국가)

• 활용 전략: 한국 내 고객을 대상으로 광고 수익, 프리랜서 활동 등 수익 발생
• 세법상 비거주자 유지 방법:
  • 183일 미만 체류
  • 가족, 금융계좌, 주거지 등 ‘생활 중심’ 요소 해외 유지
  • 신고는 외국소득으로 처리
• 주의사항: CRS 정보교환 대상 계좌 존재 시 자동 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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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무사 없이 직접 설계하는 방법

1️⃣ 국가별 세법 리서치

개인이 반드시 해야 할 첫 단계는 각 국가의 세법과 레지던시 조건을 직접 조사하는 것이다.

• 각국 국세청 웹사이트, 국제 회계법인 자료 활용
• ‘거주자 요건’, ‘과세 기준’, ‘CRS 참여 여부’ 체크
• 체류 일수 외에도 거주 실체 요건(임대 계약, 은행 계좌, 커뮤니티 활동 등) 확인

2️⃣ 연간 체류 계획 수립

3국의 체류 요건 충족을 위해 입출국 일정과 비행 일정을 관리해야 한다.

• 각 국가의 체류 요건을 구글 캘린더에 표시
• ‘183일 룰’, ‘90일 이하 무비자 체류’ 등 제약사항 계산
• 여행이 아닌 ‘생활’을 위한 정기 거주 증거 확보 (세금 회피 의심 차단용)

3️⃣ 수익 흐름 설계

수익 발생 경로와 입금 계좌의 구조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 Stripe, Wise, PayPal 등 글로벌 수금 수단 → UAE 법인 계좌로 연결
• 필요 자금만 조지아 개인 계좌로 송금
• 한국 내 소득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한국 계좌 연결 차단

4️⃣ 법적 증빙 준비

세무당국의 의심을 피하려면 모든 구조에 대해 문서 증빙이 가능해야 한다.

• 거주지: 임대계약서, 공과금, IP 접속 기록
• 사업자: 법인 설립 문서, 비자, 세금 납부 증명
• 거래 흐름: 인보이스, 송금 기록, 잔액 내역

5️⃣ 자산 분산 및 CRS 대응

CRS는 국가 간 자동 금융정보 교환 시스템이다.

• UAE, 조지아 등은 CRS 비가입국 또는 부분 참여국이므로 정보교환 리스크 적음
• 한국 내 금융계좌 최소화 또는 해지
• 자산은 암호화폐, 금, 외화 계좌 등 분산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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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험 요소와 윤리적 고려사항

‘글로벌 세무 전략’은 단순한 절세를 넘어서, 법적 안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필수다. 다음의 리스크에 주의해야 한다.

• 생활 중심지와 거주지 충돌: 실제 거주는 조지아, 과세는 UAE인데, 가족이 한국에 거주하면 한국 국세청에서 거주자로 간주할 수 있음
• CRS 통한 역추적: 해외 계좌라도 CRS 가입국이면 자동 보고
• 이중과세 방지 협정 미적용: 조약 없는 국가 간 소득 신고 충돌 가능성
• 거짓 체류 기록은 형사 문제: 비자 허위 신청, 거주 증명 조작은 중범죄

윤리적 레지던시 설계는 투명성을 기반으로 하며, 신고 의무가 발생하면 성실히 신고하고, 세금은 최소한의 법적 범위 내에서 절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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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택스 레지던시 전략은 이제 특정 고소득자만의 영역이 아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누구나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수 있고, 법적으로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인 세무 구조를 설계할 수 있다. 세무사의 도움 없이도, 정보를 바탕으로 한 철저한 리서치와 계획, 그리고 투명한 실천이 있다면 누구든지 자신만의 3국 시스템을 구축해 글로벌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