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이후 디지털 노마드 과세 강화 예정 국가 리스트 및 대응법

디지털 노마드 과세 정책, 2025년을 기점으로 구조적 전환

 

2025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는 디지털 경제의 흐름에 맞춘 세법 개정과 과세 정책의 전면 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디지털 노마드는 더 이상 예외적인 근무 방식이 아닌, 하나의 주류 경제 활동으로 자리 잡았다. 원격 근무와 프리랜싱, 크리에이터 활동, 그리고 구글 애드센스를 통한 광고 수익 등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수입원이 탄생하면서, 국가 간 소득 이동은 과거 어느 때보다 자유로워졌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각국 정부에 새로운 도전을 안겨주었다. 즉, 세수 확보와 세금 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적 공조와 정책 정비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OECD는 ‘디지털 경제 과세 공통 프레임워크’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 기반 수익에 대한 과세 정당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수의 국가들이 디지털 노마드 또는 온라인 소득자에 대한 세금 부과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디지털 노마드가 국가 간 자유로운 이동을 전제로 한다면, 향후에는 단순한 체류 일수나 거주지 기준을 넘어, IP 주소, 데이터 사용 위치, 수익 흐름 등의 정량적 지표를 바탕으로 과세 대상이 판단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이후 과세 강화가 예정된 국가들의 구체적 정책과, 이에 대한 디지털 노마드의 대응 전략을 다각도에서 심층 분석한다.

유럽 지역: 디지털 플랫폼 소득에 대한 정밀 과세 체계 구축

1. 독일: 소득 출처 기반 과세 구조 강화

독일은 전통적으로 세무 체계가 복잡하고, 외국인의 소득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왔다. 특히 디지털 노동자 및 플랫폼 수익에 대한 과세 방식을 ‘기여 기반 과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체류일 90일 이상, 또는 동일 IP에서 반복 수익 창출 시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독일 연방 세무청(BZSt)은 해외 거주자라 하더라도 독일 내에서 실질적 경제활동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경우, 소급 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 중이다.

2. 프랑스: 자동화된 플랫폼 수익 추적 시스템 도입

프랑스는 ‘자동 신고 체계(Automatic Digital Income Reporting System)’를 통해 모든 플랫폼 수익을 자동으로 국세청(DGFIP)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체계는 유럽연합의 DAC7 규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외국인 디지털 노마드도 프랑스 내 인터넷망이나 은행 시스템을 활용했을 경우 실질적 세무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다.

3. 이탈리아: 디지털 세제 ‘Web Tax’의 실질적 적용

이탈리아는 이미 2021년부터 ‘웹세(Web Tax)’를 도입하여, 연간 750,000유로 이상의 디지털 수익이 발생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과세하고 있다. 2025년에는 이 기준이 완화되어, 디지털 노마드 개인도 일정 수준의 광고 수익이나 제휴 마케팅 수익이 발생할 경우 해당 세금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

오세아니아 및 아시아: 거주자 기준의 재정의 및 보고의무 강화

 

4. 호주: 글로벌 소득 보고의무 및 금융 계좌 투명화

호주는 2025년부터 세무상 거주자의 정의를 ‘주요 경제 활동의 중심지(principal center of economic activity)’로 재정의한다. 이는 물리적 거주와 무관하게, 애드센스 수익을 주로 호주 은행 계좌로 수령하거나, 호주 기반 IP를 사용하는 경우 호주 세무 당국(ATO)에 신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는 의미다. 특히 국제 자금 이동 정보 자동 교환 제도(CRS)를 기반으로, 해외 계좌의 수익 흐름도 실시간으로 추적될 수 있다.

5. 태국: 디지털 비자 정책과 병행한 과세체계 고도화

태국은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Long-Term Resident Visa’를 발급하고 있으며, 최대 10년까지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2025년부터 이 제도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소득신고 및 세금 납부 의무가 명확히 부과된다. 구체적으로는 애드센스를 포함한 광고 수익, 제휴 마케팅 수익, 전자책 판매 수익 등이 포함되며, 세율은 17~20% 수준으로 예측된다.

미주 지역: 조세 피난처 역할에서 실질 과세 국으로 전환

6. 캐나다: 외화 소득 유입 시 자동 과세 시스템

캐나다는 2024년 말 기준으로 외화 소득이 캐나다 금융기관에 입금될 경우, 자동으로 세무 당국에 보고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이는 CRA(Canada Revenue Agency)와 각 금융기관 간 데이터 연동 시스템을 통해 작동하며, 2025년부터는 해당 외화 수익이 애드센스 수익 등 디지털 기반일 경우, 플랫폼으로부터 직접 데이터 요청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이 도입될 예정이다.

7. 멕시코: 체류 기간과 무관한 과세 요건 도입 예정

멕시코는 디지털 노마드 유치를 위한 비자 정책을 운용하고 있지만, 2025년 이후에는 ‘경제 활동 기반 과세(Economic Presence Tax)’를 도입하여, 실질적인 온라인 비즈니스 운영이 멕시코에서 이루어진 경우 세금 납부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이는 아마존, 구글, 메타 등의 플랫폼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되며, AI 기반 알고리즘이 IP, 로그인 위치, 트래픽 등을 분석해 세무 리스크를 식별하게 된다.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현실적 대응 전략

전략 1: 다국적 거주 상태 유지 및 입출국 이력 관리

183일 이상의 단일국가 체류를 피하고, 다국적 입출국 전략을 활용함으로써 세무상 거주자로 분류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단순 입출국 기록만으로는 부족하며, 숙소 영수증, 현지 인터넷 사용 내용, 보험 가입 이력 등의 보완 자료도 필수다.

전략 2: 한국과 조세 협약 체결 국가의 활용

한국은 약 90개국과 이중과세 방지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면 불필요한 세금 중복 납부를 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에스토니아, 싱가포르, UAE 등의 국가에 거주할 경우, 애드센스 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 단, 반드시 해당 국가에서 세법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략 3: 해외 법인 설립 및 수익 구조의 분산화

디지털 수익을 개인이 아닌 해외 법인을 통해 수령하도록 구조를 변경하면, 개인 소득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에스토니아의 e-Residency 제도를 활용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애드센스 수익을 해당 법인 계좌로 수령하고, 필요시 배당 형태로 가져오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전략 4: 자동화된 세금 신고 시스템의 사전 준비

앞으로 대부분 국가가 플랫폼 수익을 자동으로 보고받기 때문에, 사후 대응보다는 선제적 신고 전략이 더 안전하다. 이를 위해 국제 세무 전문 회계사를 통한 국가별 신고 기준 매핑과, 수익 흐름에 따른 실시간 세무 대응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 디지털 노마드의 자유와 합법적 절세의 균형

디지털 노마드는 더 이상 '세금 없는 삶'의 대안이 아니다. 2025년 이후는 국가 간 정보 공유, 플랫폼 소득 자동 보고, 디지털 경제에 특화된 과세 제도의 도입 등으로 인해, 어디서든 추적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노마드는 여전히 새로운 기회의 공간이며, 철저한 준비와 전략만 있다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고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어느 국가에 있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구조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어떤 방식으로 세금 리스크를 회피할 것인가에 대한 총체적 대응 전략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 노마드로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