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의 실무 활용법

디지털 노마드와 글로벌 조세 환경의 충돌

 

전 세계를 무대로 일하는 디지털 노마드들이 점차 증가하면서, '거주지 없는 고소득 근로자'라는 새로운 세금 문제도 함께 떠오르고 있다. 특히 하나 이상의 국가에서 수입이 발생하거나, 비거주자임에도 일정 국가에서 장기 체류하게 되는 경우가 늘면서, 과세권이 겹치는 상황이 매우 흔해졌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국제적인 조세 회피 방지 장치가 바로 '이중과세방지협정(이하 DTA, Double Taxation Agreement)'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민이나 외국인이 자국에서 소득을 발생시키는 경우 과세를 시도하며, 특히 디지털 노마드는 '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또는 '프리랜서 수입'인지에 따라 세금 구분조차 애매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중복 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 조세 협력이 바로 DTA이며, 실무적인 활용법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이다.

많은 디지털 노마드는 자신이 어느 나라의 '세법상 거주자(Tax Resident)'인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조세조약은 '거주지 우선 원칙'을 기준으로 과세권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국가에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는지가 DTA 적용의 첫 출발점이 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디지털 노마드가 실제로 DTA를 어떻게 적용받을 수 있는지, 각국 세무서나 국세청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제도를 악용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까지 실제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1.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의 기본 개념과 디지털 노마드와의 연관성

이중과세방지협정은 두 국가 간에 동시에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 조세 협약이다. 각국은 자국 내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국제간 이중과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이 협정을 체결한다. 예를 들어, 한국 국적을 가진 디지털 노마드가 포르투갈에서 장기 체류하며 일을 하고 있다면, 한국 정부와 포르투갈 정부 모두에게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DTA가 체결되어 있다면, 어느 국가가 우선적인 과세권을 갖는지를 명확히 규정하게 된다.

디지털 노마드에게 있어 이 제도는 단순한 세금 감면 수단이 아니다. 특히 자국 외에서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로열티 수입, 프리랜서 수익 등은 DTA의 조문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실제 근로가 수행된 국가에 과세권이 주어지지만, '사업소득'은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권이 달라진다. 이런 점에서 디지털 노마드는 자신이 실제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계약 구조로 일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기록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각국의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거주자 증명서(Certificate of Residency)' 발급과 DTA 적용 요청 절차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2. 세법상 거주지 판단 기준과 실무 적용 포인트

DTA를 활용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세법상 거주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각국은 보통 '183일 규칙'이나 '생활 근거지' 등의 기준으로 거주지를 판단한다. 예를 들어, 디지털 노마드가 한 해 동안 여러 국가를 이동하며 체류했다면, 단순히 체류일 수만으로는 거주지 판별이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과세 당국은 생활 중심지, 주거지 보유 여부, 가족 동반 여부, 경제적 활동 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세법상 거주지를 결정한다.

한국의 경우,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했거나, 국내에 가족과 생계유지가 중심이 되는 경우에는 국내 거주자로 간주된다. 하지만 거주자 판정은 단순히 국적이나 여권상의 주소만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실제 체류 기록, 금융 거래, 렌트 계약서, 전기세 고지서 등의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로 판단될 경우,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세금이 매겨진다. 반면 거주자로 판단되면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세금이 매겨질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잘 활용하면, 특정 국가에서 거주자로 인정받고 다른 국가에서는 비거주자로 인정받아, 불필요한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세무조사가 발생했을 때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조세 회피 목적이 드러나게 되면, 형사 처벌이나 과세 소급 적용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계획과 자료 정리가 필요하다.

3. DTA 활용을 위한 실제 절차와 증명서 발급 방법

DTA를 실질적으로 적용받기 위해선 해당 국가의 세무당국에 '이중과세방지협정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국 국세청에서 '거주자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 국세청에서는 '국외 소득에 대한 DTA 적용을 위한 거주자 증명서'를 연 1회 발급해 주며, 해당 문서를 상대국의 세무서에 제출하면 과세 유예 또는 과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소득의 성격'과 '소득 발생 국가', '세법상 거주지'의 3가지 요소다. 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이자/배당 소득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세조약 조항이 다르고, 과세권 배분 기준도 달라진다. 예컨대, 독일과 한국 간의 DTA에서는 사업소득이 독일에서 발생하되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한국이 과세권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프리랜서 웹 개발자가 독일 클라이언트로부터 수익을 얻지만 고정 오피스 없이 카페나 공유 오피스에서 일했다면,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라면 한국에서만 세금이 매겨질 수 있다.

이러한 실무 절차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대부분의 국세청에서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증명서 발급을 지원하고 있으며, DTA 적용 여부에 대한 안내서도 구비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소득 발생 이전에 사전 준비를 해두는 것이다. 실제 수익 발생 이후 DTA 적용을 요청하면,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이미 납부된 세금 환급이 어려울 수 있다.

4.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전략적 DTA 활용법 및 주의 사항

디지털 노마드는 DTA를 단순한 세금 감면 수단이 아닌, 국제적 세무 전략에 일환으로 접근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에 6개월 이상 체류할 예정이라면 해당 국가의 조세 조약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과세소득 범위를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조약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는 프리랜서 수익에 대해 과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다른 국가에서는 로열티 수익에만 면제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특정 국가 간에는 아직 조세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DTA를 통한 보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양국에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선 조세 조약 여부를 확인한 후 이동 계획을 조정하거나, 법인을 설립해 법인 소득으로 분산하는 전략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실제로 많은 디지털 노마드는 '조세 회피처'라고 불리는 국가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려 하지만, 최근에는 OECD의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정책과 자동 금융정보 교환제도(CRS, Common Reporting Standard)로 인해 세무 당국 간 정보 공유가 활발해지고 있다. 따라서 합법적인 절세 전략만을 선택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불이익을 피하려면 회계사 또는 국제 조세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